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국가보안법 위반 혐의
유죄 확정
1993-02-22-1995-08-15
유죄 선고 후 복권
복권
특별복권
1995-08-15
선고
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자격정지 1년 / 국가보안법 위반(기타) 혐의
1993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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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 위반 혐의
특별복권
1995-08-15
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자격정지 1년 / 국가보안법 위반(기타) 혐의
1993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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